삼성, 반도체 감세로 4조원 추가 감면···연간 사업 소득세 전체 맞먹는 규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의 반도체 투자 추가 세액공제안에 따라 삼성전자가 올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액 규모가 여야 합의안에 비해 최대 4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통과된 감세안과 합치면 삼성은 8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절감하게 된다.

4조원은 한국의 1년치 사업소득세 전체 보다 많은 규모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그만큼의 국채를 발행하던가 복지 등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의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에만 1년에 약 4조70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전날 반도체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신 자료인 2021년 삼성전자의 기계장치 취득액(31조5014억원)에 공제율을 곱해 세액 감면 규모를 산출했다.

기재부는 여기에다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무관하게 10%포인트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삼성전자는 올해 최대 7조9000억원 가량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

당초 여야는 지난달 23일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기존 6%에서 8%로 확대하는 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원래 4%포인트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이를 삼성전자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삼성전자는 올해 최대 3조8000억원(공제율 12% 기준)의 세금 감면 효과가 예정됐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기재부가 열흘여 만에 추가 감면안을 가지고 오면서 삼성전자는 당초 안보다 최대 4조1000억원 가량을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올해 9000억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당초안(9000억원)과 더하면 모두 1조8000억원의 세감면이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가 취임 이후부터 꾸준히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열흘여 만에 내놓은 대규모 감세안은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로 보기 어렵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도 지시할 권한이 있고 국정 운영의 책임자니까 (지시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관한 지시기 때문에 빨리 검토해서 마무리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