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주택 매수?' 질문에 원희룡 "기자님이면 사겠나"

4일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 내용
"주택 가격, 비정상 높다는 입장 확고"
최근 완화 조치, 급락에 대응하는 과정
"당장 사라거나 무분별하게 빚내서 집 사라는 거 아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4일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α(알파) 정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는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목표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도 언급했다.

‘규제 완화가 주택을 사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자님이라면 사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거(규제 완화) 했다고 당장 (집을) 사라거나 무분별하게 빚내서 집 사라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것과 관련해선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차이가 생기는데, 언제 경계선을 그어야 하냐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 당국의 고충이 있기에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 장관은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가격, 구체적 지역 등을 제시해 내집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 장관은 같은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3구와 용산에 대한 추가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4개 구를 끝까지 남겨놓은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하기도 전에 강남 3구와 용산만 빼고 전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는 ‘결론’이 언론을 통해 새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선 “세입자와 집주인, 대행사가 서로 짜고 보증기관에 보험사기를 칠 여지를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고, 보증을 신청해왔을 때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