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새출발기금 요건 완화 준비"

금융당국이 취약차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새출발기금 등의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오늘(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연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대환대출과 새출발기금을 운영 중이나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리 상승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어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은 지원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선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금융업권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나 대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국장은 "유동성 경색 과정에서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PF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막는 것이 첫 번째 원칙으로, 부실우려 PF나 부실이 현재화된 PF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PF와 관련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PF 사업성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또 최근 금리 인상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 초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저금리로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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