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동산 규제 완화, 투기세력에 호재…집값 상승 우려"

참여연대·경실련 논평서 공공분양 확대·분양가상한제 축소 지적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전면 해제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2023.1.4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시민사회단체는 4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투기 세력에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계획안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축소하고 투기 세력에게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전 분야에 걸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정책은 ▲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완화 ▲ 공공임대 50호·공공분양 50호 총 100만호 공공주택 공급 등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정부에 비해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줄이고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대폭 늘렸다고 지적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공공분양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량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다.

이들은 "공공분양 공급 물량 50만호 중 50%는 최초 분양자가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게 돼 공공성이 부족하다"며 "(분양자가) 주택을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해야 하고, 의무거주기간에 따라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지속·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에 걸림돌이 되며 투기 세력을 유인할 우려가 높다"며 "정권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정책의 실효성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축소돼 집값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건설사가 집값을 마음대로 부풀리지 못 하게 하는 분양가상한제마저 사라지면 집값 거품을 방지할 방안이 전무하다"며 "비싼 가격에 분양된 새 아파트가 기존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매제한 기간 축소에 대해서는 "투기꾼들에게 '집 사재기에 나서라'는 신호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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