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집행유예 제도 비판…“부유층에 면죄부 기능”

“벌금형보다 집행유예 선호, 형벌 부조화 현상 발생”
”’유죄의 선언’에 불과” 지적

현직 검사가 현행 집행유예 제도는 “범죄 경력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부유층에게는 면죄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비판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서강원(42·변시 1회) 검사는 최근 대검찰청 계간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겨울호에 ‘우리나라 집행유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논문을 싣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 검사는 우리나라의 집행유예 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Probation(보호관찰) 제도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집행유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의 부과가 임의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이 없는 집행유예는 국가 책임의 방기(放棄)”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배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입은 고통의 시간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2012년 21.1％에서 2020년 34.3％로 꾸준히 증가하는 점을 들며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형벌 부조화 현상이 생기고 “형사처벌 경력이 별다른 의미 없는 직업 범죄자나 부유층에게는 사실상 면죄부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문에 일각에서는 재벌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관행을 두고 재벌 3·5 법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형벌 체계는 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과다한 반면 벌금형 병과, 피해 배상, 일부 집행유예 등 제3의 선택지가 없어 각 사안에 맞는 유연한 형벌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관이 중간 영역에 놓인 사안에서 결국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압력을 낳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형사사건의 1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30%(2020년)를 넘는 한국과 달리 2020년 미국 연방 형사사건 선고 결과에서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불과하다.

서 검사는 집행유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probation 제도’를 참고하자고 제안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은 집행유예를 부수적 조치가 아닌 실형·벌금형과 같은 독립된 선고형으로 둔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필수 준수사항 10개와 임의 준수사항 23개도 부여한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1년 이내의 간헐적 구금·준(準)가택연금 등을 통해 신체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장 없는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한다. 서 검사는 이 제도를 두고 엄정한 ‘사회 내 구금’을 실현하는 도구라고 표현했다.

서 검사는 “범죄자가 유죄를 선고받고도 최소한의 제재 없이 사회에 즉시 복귀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단순 집행유예 제도는 그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대국가가 사형을 금지하고 개인의 형벌권을 빼앗아 독점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