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배당제 개선·영문공시 확대해 K-디스카운트 해소해야"

"공매도 규제, 유동성 고갈·가격발견기능 훼손"

(서울=뉴스1) 유새슬 서상혁 기자 =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4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세미나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투자자의 저변을 넓히고 규제의 불예측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매도 규제나 시장조성자에 대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거래 스프레드를 늘려 가격발견기능 훼손으로 이어지는 게 그동안의 연구 결과였고 국내 상황에서도 예외를 찾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남 실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주식시장 투자를 제고하려면 "동시 상장을 억제하기 위한 상장심사 및 기업지배구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배당 지급 관행을 배당금을 먼저 결정하고 배당기준일을 나중에 결정하는 국제적 관행과 일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 3월 미니코스피200 선물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중지 및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로 시장조성활동이 중단됐다"고 지적하며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실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도 확대해야 한다"며 "코스피200에 편입된 기업 중에서도 영문 공시를 안하는 기업이 제법 된다. 하루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