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백기’…교육부 “5.18, 교과서에 기술하겠다”

5.18 삭제 논란 하루만에 교육부 입장 번복
‘남침’ 누락 논란 이어 5.18까지 뒤늦게 수정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교과서에 ‘5.18 민주화운동’이 빠졌다는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만에 교육부가 기존 입장에서 선회했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편찬준거를 통해 5.18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 ‘민주주의와 시민’ 분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6.10 항쟁과 함께 기술되면서 7차례 정도 교과서에서 언급됐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 4.19와 6.10이 여전히 서술되는 것과 달리 5.18은 빠졌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4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서술 항목 및 내용을 간소화했다”며 5.18 누락 배경을 설명했다. 교과 문서 체계에서 현행 교육과정 성취기준 하단에 제시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됐고, 이 같은 개선안은 전 정권인 2021년 11월에 이미 발표된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향이 2021년 12월에 구성된 정책연구진에도 전달돼, 지난해 3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5.18 누락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반나절만에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시 전까지 정책연구진이 집필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6.25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침’을 분명히 기술하는 대목이 없다는 논란이 불거져 이를 수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어 보수 진영에서 주로 쓰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고, 성평등·성 소수자 등의 용어는 빠진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