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전기료 인상 1년 미루고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 설 물가안정대책
16대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한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1년간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 기간(1월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하고, 과일과 고기 등 16대 설 성수품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명절 물가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가스 같은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상황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약 340만가구에는 취약계층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킬로와트시(kwh)까지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이 혜택은 1년간 유지되며 액수로 환산한 지원 규모는 약 1186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 동안 313kwh를 사용한 경우 요금 인상과 복지 할인을 모두 반영한 요금은 월 3만5727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혜택을 추가 반영한 요금은 월 3만1627원으로 약 4100원(11.5%)의 감면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단가를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이는 오는 4월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설에 맞춰 다시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배추와 무, 돼지고기, 고등어, 명태, 사과 등 16대 설 성수품의 가격을 최대한 작년 설보다 낮게 유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6대 성수품은 이달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8000t을 공급한다.

이 밖에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도 3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유통 업체의 할인 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성수품 위주로 유통 업체의 자체 할인(10~40%)도 병행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도 보강한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