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5·18 삭제' 논란에 이주호 "교과서에 기술하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 기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설명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여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확정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교육부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일뿐 의도적인 삭제는 아니라며 해명했다. 교과서 집필, 교실 수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서술 항목을 간소화하는 방향을 추진해왔는데, 이 일환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모든 교과의 문서 체계에서 현행 교육과정 성취기준 하단에 제시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됐다"며 "학습 요소 항목 생략 및 교육과정 대강화 방향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 문서 내 서술 분량도 현행 교육과정과 대비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3·1 운동', '8·15 광복', '4·19 혁명' 등 시대 변화의 주요 기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했다"며 "2022년 3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2년 8월말부터 진행했던 국민참여 소통채널 대국민 공개 공청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별도의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건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아니라고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