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9·19 파기로 전쟁 바라나…잘못된 전략 선택"

"北에 합의 뛰어넘을 여지 주는 꼴…약속 어길 명분 줄 이유 없어"

29일 경기 양주 가납리 비행장 일대에서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 상황을 가정한 합동방공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열린 합동방공훈련은 합동참모본부 주관 하에 육군지상작전사령부·공군작전사령부·육군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해 진행됐다. 2022.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영토 침범이 재발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합의 파기로 전쟁을 바라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9·19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최근 발생한 북한 군용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안 대변인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9·19 합의의 파기다. 오히려 북한에게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9·19 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남북 간의 약속이자 우리 국민을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에게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남북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며 "아무런 고민도, 경각심도 없이 안보에 대해 논하지 말라. 초강경 발언이 북한을 움츠려들게 할 것이라는 착각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초강경발언을 멈추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