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풀린다 … 위례·과천 관심 '쑥'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자 그동안 규제에 막혀 거래가 제한됐던 단지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천과 북위례 지역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된 단지가 많아 매물이 일시에 나오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강남3구와 용산 등 수도권 규제지역과 위례신도시·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는 전매제한 3년이, 그 외 서울지역과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은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기존에 분양된 단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로 전매제한에 묶여 있던 매물이 일시에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북위례 지역에 전매제한으로 묶인 약 4000가구가 시행령 개정 이후 전매가 가능해진다.

이 아파트 단지들은 주로 2019~2020년께 분양을 실시했는데 당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대표적 단지인 힐스테이트센트럴위례는 2019년 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 7만300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77.3대1을 기록했다. 당시 이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102㎡가 7억2000만원 선이었는데 인근 아파트 시세는 같은 평형이 호가 13억원에 형성돼 있었다. 또 다른 전매제한 단지인 위례포레자이도 2019년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이 130대1을 기록해 인기를 끈 바 있다. 이 단지들은 2021년 4~5월께 입주를 시작했지만 전매제한 8년이 적용돼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3월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지역 매물도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단지들은 시행령 개정 시점이 1가구 1주택 2년 보유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시점과 맞물려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데 부담이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분양된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아파트들도 전매제한이 짧아지면서 시장에 나온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504가구),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435가구)는 분양 당시 전매제한 10년을 적용받았고 전용 84㎡ 분양가가 7억~8억원대로 시세보다 저렴했다. 이곳들은 완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올해 10월 이후부터 매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근 과천 래미안슈르의 같은 평형이 12억~13억원 선으로, 분양가 대비 5억원 이상 차이가 나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단지들이 한꺼번에 매물로 나오면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전매제한이 풀린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공급되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에 따라 거래가 제한됐던 분양권도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전매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다만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6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돼 매물이 쉽게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소득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여전히 양도세가 최대 70%"라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