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내주 본격 가동…여야 '연동형 비례제' 손질 공감대

위성정당 논란으로 '실패한 실험' 귀결…대안 놓고는 여야 각론 이견
'뜨거운 감자'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먹구름…현역 의원들 찬반 극명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가운데)이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2.8.1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한주홍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 내년 4월 총선 관련 룰 세팅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했다가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 해당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구제 의제는 연동형 비례제 개선"이라며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나 우리당이나 지난번 선거에서 위성정당이 출현하게 됐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를 손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대 국회는 2019년 12월, 소수정당 약진과 다당제 확립을 명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이를 21대 총선에 처음으로 적용했으나 '실패한 실험'으로 귀결됐다.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각각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앞다퉈 만들면서 법 개정 취지가 퇴색하고 '도로 양당제' 결과만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개특위에서 위원장과 대화하는 여야간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9일 오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오른쪽), 자유한국당 장제원(가운데) 등 여야 간사들이 홍영표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뒤쪽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항의방문해 자리하고 있다. 2019.8.29 kjhpress@yna.co.kr

선거법을 다루는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제 대안 격으로 상정된 법안들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대표적 법안으로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꼽힌다.

이 법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인데,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다만 법안들마다 총의석수는 물론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 등이 엇갈리는 데다 권역별 비례제 도입 여부 등 각론을 두고는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개특위에 올라온 법안 가운데는 총의석수는 300석으로 하되, '지역구 127석·권역별 비례대표 127석·전국 비례대표 46석'을 골자로 한 개정안(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도 있다.

선거구제 개편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 참석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정개특위위원인 정희용(왼쪽), 장동혁 의원(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정개특위위원 선거구제 개편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4 toadboy@yna.co.kr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막상 속도가 붙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도시와 농촌, 다선과 초선 등 현역 의원들의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여야 모두 '내부 합의'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양수 의원은 "내년 총선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지역별로 유권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한 지자체장에 여러 명의 의원이 있는 지역은 시범적으로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만약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를 하더라도 5년 뒤인 차차기 총선부터 적용한다고 해야 유권자들이나 의원들을 설득하기 용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개특위 자당 의원들과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4 srbaek@yna.co.kr

민주당의 경우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는 기류지만 지도부와 초·재선을 중심으로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과거에)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라 제 개인적 의견을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친문(친문재인)계 주축 의원모임인 '민주주의 4.0'은 지난달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자체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임에는 민주당 의원 64명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주의 4.0' 이사장인 전해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권역별 비례제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떻게 제도를 바꿀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의 경우 수도권 의원들은 중선거구제 도입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며 "민주주의 4.0을 비롯해 당내 여타 모임들에서도 개별적인 토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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