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참사 상황 안이하게 보고 마약단속 우선"…與 "정쟁화"

기사내용 요약
野 "50명 마약단속…'인파관리'는 없어"
"처음으로 서울청 대대적 경력투입해"
與 "'마약 우선 때문'에 野지도부 동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증인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01.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여야는 4일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에 마약 수사 강화 기조의 영향이 있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찰이 참사 당일 집회 대응과 함께 마약 단속에 상대적으로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경찰은 무관하다며 "참사 정쟁화"라고 반박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경찰 상황계통을 상대로 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와 함께 황정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최을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을천 형사과장에게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서 형사과장으로 마약 (수사) 형사를 지휘했다. 증인 포함 50여명의 형사들이 이태원동 일대에서 마약류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이고 있었다"며 "인파 관리 관련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천 의원은 이어 김광호 서울청장에게도 "서울청이 당시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거기 대한 책임이 추궁되니까 회피하기 위해서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을 우선시하고 시민 안전은 우선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경찰은 핼러윈에 압사를 포함한 안전 사고의 발생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집회와 마약범죄 예방에 모든 경력자원을 집중해 결과적으로 15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법무부가 경찰청에 2022년 정부 합동단속계획을 보냈는데, 경찰청이 지방경찰청에 업무지시를 내렸나"라고 질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마약 단속은 법무부 협조 이전에 제가 취임하면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고 답하자 장 의원은 "그 전에도 매년 핼러윈 때는 용산서에서 단독으로 마약 단속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서울청에서 굉장히 대대적인 경찰력을 투입했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건 아무도 믿지 않을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차원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와 경찰의 실제 마약 수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황정인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을 불러 "마약 투약·보관·소지 범죄 수사는 경찰이 한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검사가 못 하고 경찰만 가능하다"며 "'참사 원인이 마약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까지 다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황정인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 성과에 신경 쓴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시 형사활동대책을 보면, 형사 조끼를 입고 가시적으로 활동하라고 돼있는데 단속 성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은밀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참사를 정쟁화하거나 정치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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