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北 도발에 대한 최후통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드론)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최근 영공 침범 등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합의를 무력화시킨 데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이다. 여기에는 우리군만 '합의 이행' 원칙을 준수해오다 대응 전력이 약화됐다는 우려도 깔린 듯하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 금지, 포병사격훈련 중지, 해상완충구역 포사격·해상기동훈련 중지도 포함됐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 2020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공격,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등 위반행위를 일삼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해상완충구역에 포탄 수백 발을 퍼부었고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비행금지구역 5~7㎞까지 근접하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11월 초에는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세 발 중 한 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진 적도 있다. 작년 12월 26일에는 무인기 5대를 경기 김포, 파주 등으로 내려보내 서울 상공까지 침투시켰다. 윤 정부 들어 정상적으로 진행된 한미훈련을 트집 잡아 대놓고 합의를 깬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해 자신들의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속셈에서다.

지금처럼 북한의 노골적인 위반이 일상화된 마당에 9·19 합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평화는 굴복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북한이 또다시 중대 도발을 감행하면 합의 파기를 각오하고서라도 우리가 압도적인 대응에 나서야 북한 야욕을 분쇄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합동 드론부대 창설'과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설득을 통한 '핵 역량' 강화 노력도 결코 멈춰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