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몰매' 맞은 野 김윤덕 의원…'뽑기게임 규제' 반대 아닌 보완 요구

김윤덕 의원실 측 "모니터링 주체 관련 보완해야"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확률형 아이템 규제 도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법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

지난해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반대 의견을 밝혀 법안 통과를 무산시킨 '주범'으로 몰리면서 게이머는 물론, 동료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이 밝힌 말이다.

4일 김윤덕 의원실 측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도입에 반대했다는 것은 오해"라며 "다음 법안소위 때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문체위 법안소위는 이달 말에 열릴 전망이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며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공개된 확률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주체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문체위 법안소위에 올랐던 게임산업법 개정안(개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종류를 명시하고 공급 확률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속에서 사용하는 캐릭터, 무기 등을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지급되는 유료 아이템이다. 수익성이 높아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사업 모델(BM)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게임사들이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과도한 '현질(아이템 등에 현금을 쓰는 것)'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 법안소위에 올랐던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해 의결이 불발됐다고 알려졌고, 게이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김 의원에 대한 항의글이 빗발쳤다. 게임 커뮤니티에는 "소비자보다 게임사가 우선인가" "당론을 무시하는 것" "혼자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김윤덕 의원실 측은 "반대했다는 것은 오해다. 다음 법안소위 때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측은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향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 정보에 관한 모니터링을 맡게 될 것인데 역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못받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이 한 번 만들어지면 개정하기가 어렵고 시행령도 문제가 있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할 것"이라며 "시행령에 맡겨버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자율에 맡기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