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제한 수매' 양곡관리법, 결코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 단독 의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가격의 안정과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때도 양곡관리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언급하며 "야당에서 소위 비용추계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농민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 폐기해야 해서 농업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며 "정부의 재량 사안으로 맡겨 놔야,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