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무제한 수매는 바람직 않아" 양곡관리법 반대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법안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우리 농민에게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고 가격 안정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도 양곡관리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언급하며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