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發 금융위기 막아야...금융사 체질 개선도 필요"

이용안 기자 2023. 1. 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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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의 부실이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철저한 대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간 한국에서 발생한 굵직한 금융위기가 공통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위기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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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앞줄 가운데)이 4일 국회에서 열린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 두 번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이용안 기자

부동산 개발사업의 부실이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철저한 대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간 한국에서 발생한 굵직한 금융위기가 공통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위기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금리로 조달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은 4일 국회에서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차질이 금융시장의 위기로 전이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종합토론에 참석한 정우현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장은 "한국이 겪은 몇 번의 금융위기를 보면 항상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자금공급이 무너지며 부실이 현실화했다"며 "지금도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두워지자 브릿지론이 본 PF(프로젝트파이낸싱)로 넘어가지 못하는 등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은 자본시장에서 조달되는데 자본시장이 망가지면 이곳에서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중소형 여신전문금융사, 증권사 등도 조달이 막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현재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국장은 "급격한 금리인상에 더불어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취약 차주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관심사"라면서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취약차주부터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중소 금융사들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다 견뎌낼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해 정 국장은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정 국장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시장에 조금이라도 불안요인이 있으면 공유하고 있다"며 "미래 대손 발생에 대비해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로 취약 부분을 파악하고, 금융사들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고 자본을 확충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수익 모델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한국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4~5%대로 유지되는 만큼 당분간 현재 수준 이상의 고금리 시대가 유지될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벌여 놓은 사업을 뒷받침하려면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데 차입 금리가 오르고, 이에 대비하지 못하면 단기 금융위기도 재발할 수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사들도 지금까지 해 온 자산운용, 자금조달 방법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며 "금융사는 그간 저금리 기조를 배경으로 한 수익추구형 자산운용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용절감으로 돈을 벌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 혁신의 자향 등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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