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규제 완화, 부당한 세제 왜곡 바로잡고 공정시장 형성”

“지난 정부서 징벌적 과세로 많은 국민 고통받아”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부당한 세제 왜곡을 바로잡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의 징벌적 과세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집 하나 있는 것이 본인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이 많았다"며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내집 편안하게 마련하는 것"이라며 "또 그 집을 장만한 이후 징벌적 과세에 해방되는 것, 두 발 뻗고 편하게 보금자리에서 지내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규제 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부담이 줄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며 말했다. 또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