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초 개각설’에 선 긋자...野 “이상민 탄핵” 총공세

하종훈 2023. 1. 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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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재차 거론하며 문책을 촉구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연초 개각설'에 선을 긋고, 여당이 '방탄 국회' 프레임으로 연일 압박하자 '탄핵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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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문회와 별도로 물러나야” 해임 압박
방탄 논란에는 “조사 받는데 무슨 방탄” 일축
“3차 청문회 뒤 이상민 탄핵 고려” 강공 나서
대통령실 “진실 규명이 우선” 기존 입장 확인
이재명 달라진 소통법...‘방탄 국회’ 논란 불식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재차 거론하며 문책을 촉구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연초 개각설’에 선을 긋고, 여당이 ‘방탄 국회’ 프레임으로 연일 압박하자 ‘탄핵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예방 실패의 책임이 명백하고 공직자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면서 “국정조사 청문회와는 별개로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 즉각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이 장관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안되면 강력한 파면 요구를 다시 할 것이고 그게 안되면 다음 단계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에도 윤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는 판단 하에 경고와 압박 차원에서 탄핵 카드를 미리 꺼내든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부정적이고, 민주당의 1월 임시 국회 소집 방침에 대해선 이 대표에 대한 ‘방탄 국회’라고 연일 주장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자신을 둘러싼 방탄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데 뭘 방탄하나”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장은 국정조사 중이라 어려워도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통해 3차 청문회를 마친 뒤 본회의를 열어 탄핵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해 합당한 조처를 하는 게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뭘 방탄하나” 발언을 포함해 최근 기자들과 약식 기자회견으로 달라진 소통 방식을 보여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 2일에도 부산 현장 최고위 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하며 사법 리스크 등 관련 질문을 받았다.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도 생략하고 넉 달가량 자신을 향한 질문에 침묵하던 것과 달라진 태도다. 다음 주 예정된 검찰 출석을 앞두고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을 부각하는 동시에 여권의 ‘방탄 국회’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종훈·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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