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尹대통령의 강경 발언, 北 도발과 같다”

“합의 파기 발언은 경솔하고 현명하지 못해”

(시사저널=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로부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책을 선물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재발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이 나서 다짜고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또는 파기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현명하지 못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우발적 군사 충돌과 확전 방지를 위한 핵심 합의이자 현재로선 유일한 안전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쟁과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라며 "그럼에도 도리어 대통령이 나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차 지적했듯 즉자적 강경 대응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수도, 강대강 군사적 대결의 악순환을 끝낼 수도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먼저 이 점을 인정하고, 대북 기조를 전면 재검토,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안보 문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대통령이 연일 대책 없는 강경 발언과 무능한 강경책만 쏟아내게 하는 현 정부 안보 라인 핵심 참모들의 인사를 일대 혁신하고 교체해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의 한·미 양국 공동 핵 연습 발언을 둘러싼 미국과의 엇박자에서도 볼 수 있듯 안보 라인의 책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안보 라인 전면 인적 쇄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9.19 군사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왔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