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여전히 비정상적… 규제 완화, 집 사란 신호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집값에 대해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 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규제지역 대부분을 해제하고 청약, 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것이지 당장 집을 사라는 신호는 아니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4일 국토교통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제 성장률이나 국민 소득과 함께 갈 수 있는 수준이 정상 가격대”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경제성장률 플러스 알파(α) 정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소득과 경제 성장률에 연동되는 주택 가격이 거시경제나 국민의 미래설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집값을 잡기 위해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했던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꾸준한 주택 공급도 예고했다. 그는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 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을 제시하고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의 가격, 구체적 지역 정보를 공개해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를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주택 공급을)서둘러서 공포 매수 수요를 지피는 장작불을 빼줄 필요가 있다”며 “물은 1도(℃) 차이로 끓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앞서 원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3구와 용산에 대한 추가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4개 구를 끝까지 남겨놓은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셨으면 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