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집행유예 제도 비판…"국가 책임 방기"

현직 검사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이 전제되지 않은 현행 집행유예 제도는 국가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서강원(42·변시 1회) 검사는 최근 대검찰청 계간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겨울호에 '우리나라 집행유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싣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서 검사는 현 집행유예 제도가 피해자 배상을 강제하지 않을뿐더러 보호관찰 명령조차 달리 강제하지 않는다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이 전제되지 않은 집행유예는 국가 책임의 방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2012년 21.1％에서 2020년 34.3％로 꾸준히 증가하는 점을 들며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형벌 부조화 현상이 생기고 "형사처벌 경력이 별다른 의미 없는 직업 범죄자나 부유층에게는 사실상 면죄부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형사사건 1심 공판 종국처리 현황 (사진=법무연수원 제공, 연합뉴스)

서 검사는 집행유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식 집행유예'(probation) 제도를 참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은 집행유예를 부수적 조치가 아닌 실형·벌금형과 같은 독립된 선고형으로 둡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필수 준수사항 10개와 임의 준수사항 23개도 부여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1년 이내의 간헐적 구금·준가택연금 등을 통해 신체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봐 영장 없는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폭력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restitution)을 의무화합니다.

반면 한국은 피해자가 형사사건 배상명령을 직접 신청해야 하고, 그마저도 인용률이 3.7％에 그칩니다.

형사사건의 1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30%(2020년)를 넘는 한국과 달리 2020년 미국 연방 형사사건 선고 결과에서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불과합니다.

서 검사는 "범죄자가 유죄를 선고받고도 최소한의 제재 없이 사회에 즉시 복귀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단순 집행유예 제도는 그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서 피해 배상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책임"이라며 피해배상명령의 법원 직권화, 단순 집행유예 선고 지양, 일부 집행유예를 포함해 법관의 폭넓은 형종 선택권 보장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