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5·18 민주화 운동,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할 것"

정현수 기자 2023. 1. 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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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부분이 삭제된 것을 두고 야당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통째로 삭제됐다"며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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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교육과정서 5·18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부분이 삭제된 것을 두고 야당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서술항목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집필진이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자 5·18 민주화 운동을 교과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배포한 교육부 설명자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통째로 삭제됐다"며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해 말 이미 고시가 끝난 상황이다.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를 추진했다"며 "이러한 방향에 따라 모든 교과의 문서 체계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대강화는 교과서 집필, 교실 수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의 서술항목과 내용을 간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 문서 내 서술 분량도 현행 교육과정과 대비해 축소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3·1운동', '8·15 광복', '4·19 혁명' 등 시대 변화의 주요 기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했다"며 "2022년 3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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