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개정 사실상 '반대'…"시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23 정책 방향 보고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도 '수출 드라이브' 강력하게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23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향해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2023년 농식품‧해양수산 정책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스마트한 농식품‧해양수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및 농식품·해양수산 경영인과 기업인, 전문가, 농림해양수산 단체·협회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분야다. 그 먹거리에 관한 산업을 다루는 부처"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농수산, 해양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담당하는 산업이 더욱 디지털화되고, 더욱 첨단화되고, 또 더욱 혁신을 이뤄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게 해야만 우리 청년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농업과 수산 분야에도 청년들이 혁신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23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윤 대통령은 "금년에 도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수출로 그리고 기술 혁신으로 돌파하겠다고 이미 누차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 만큼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수출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업무인데, 물류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고도화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축산, 해양수산 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서 농어민이 사는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 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을 재구조화하고, 특장(특별히 뛰어난 장점)이 되는 관광과 먹거리, 또 각종 문화 콘텐츠들과 결합을 해서 여기서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가격의 안정과 또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23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먼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멈추지 않은 농업 혁신, 세계로 도약하는 K-농업'을 주제로 한 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굳건한 식량안보,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농가경영 안전망 강화 및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주요 곡물 생산·비축 확대, 스마트 농업 확산·고도화, 농식품 수출 100억 불 달성, ODA(공적개발원조) 등 국제 협력 확대, 직불제 확충 및 경영비 부담 완화, 농촌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혁신하는 해양 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제물류(해운·항만) △블루푸드(수산) △해양모빌리티(선박안전·운항) △해양레저관광을 4대 해양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러한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소외되고 있는 섬·연안 지역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 대응 방안' 등 해양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연안지역 발전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해외로 뻗어나가는 농수산업',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기찬 농어촌 건설'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농수산업 경영인,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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