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 안돼"

농식품부 해수부 업무보고
尹대통령 "자율적 수급 조절 이뤄져야"
"무제한 수매는 농업에 바람직 안해"
野 처리한 양곡관리법, 尹 거부권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격의 안정과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상태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쌀 공급과잉 심화와 쌀값 하락 등을 우려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말 당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며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 낭비가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양곡관리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처리된다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