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또 영토 침범하면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이정은 2023. 1. 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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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투한 지 열흘째.

오늘 오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했습니다.

[김은혜/홍보수석]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입니다.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MDL 인근에선 무인기의 비행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무인기, 미사일 도발 등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이어졌다"면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 대량생산 체계와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9·19 군사합의가 우발적 군사충돌과 확전 방지를 위한 유일한 안전핀이라며, 윤 대통령이 효력정지를 언급한 것은 매우 경솔한 대응이라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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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42560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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