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규제 완화, 떨어지는 칼날에 장갑 드린 거다”

[윤석열 정부]기자간담회 열어 ‘규제 완화’ 입장 밝혀
“집값 과도하다는 생각 확고하다”면서도
“실수요 숨통 열고 경제 피해 막을 의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는 않으니 장갑을 주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집값 하락세에도 주택 매수 의사가 있는 이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장 연착륙이 정책목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규제를 다 풀어버리고) 국가는 (주택시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공급 기반 확대, 주거 복지 등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남아 있어 소득과 상환능력을 넘어선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중도금이 들어갔거나 청약이 당첨된 경우, 자녀 입학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이런 부분까지 규제 때문에 거래가 안되는 문제가 (시장 전반에) 충격으로 올 수 있으니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떨어지는 칼날(가격이 낮아지는 집)을 잡을 장갑 차원에서 청약시장부터 (매수자 지원을) 쌓아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를 서울 강남3구·용산구만 제외하고 전부 해제하고, 실거주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기준 폐지 등 청약 규제를 대부분 해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나아가 기존 청약 당첨자에게도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높은 분양가, 자금조달 어려움 등을 이유로 청약을 포기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정책 신뢰성 하락은) 아픈 지적”이라며 “다만 어떤 정책도 경계선 효과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보증보험 제도가 전세사기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선 “허그에 대한 사기”라고 표현하며 “(전세사기 집단이 보증보험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걸러낼 사전심사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