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2조…급여 위해 간병인 4.5배 더 필요"

기사내용 요약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 결과
간병 필요한 요양병원 환자 최대 18만명
"요양병원 간병 급여, 사회적 입원 늘수도"
"의료적 기능 강조한 요양병원 우선 급여"
"정부, 요양병원 기능 정립 실행 방안 내야"

[광주=뉴시스] 지난해 7월25일 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입소자와 가족들이 유리벽 너머 인터폰을 이용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2.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연간 2조원을 넘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려면 현재보다 간병인 수가 4배이상 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 간병비 급여화로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이 퇴색하고 요양시설과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이는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올라온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 자료에 나온 결과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보건의료 분야 공약 중 하나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국정과제에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포함한 바 있다.

연구진은 선택인원군을 제외한 일일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와 일일 간병비(2만~4만원)에 365일을 곱해 연간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간병비로 지불하는 금액이 최소 1조4000억원에서 최대 2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체 요양병원의 연간 입원진료비 5조900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연구진은 요양원 등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 입원이 적절한 환자를 ▲일반 병·의원급 입원환자 중 장기입원 환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 등으로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연간 15만~24만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게 적절한 환자인데, 이들의 간병 필요도 등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8만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약 4만명에 약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구진은 "요양병원 간병비 문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심각하고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단 기간 내 도입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로 간병비 부담이 완화될 경우, 요양병원 이용금액과 요양시설 이용료와의 차이가 줄어 의료 필요보다는 간병 필요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입원 환자의 요양병원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는 요양병원 쏠림을 유발해 의료·요양 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요양병원의 본연의 기능(의료적 기능)이 아닌 간병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요양병원 난립을 유발할 것"이라며 "특히 고령화, 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의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사회적 입원은 더 많아지게 돼 무분별한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단기적으로 요양시설과 기능 중복이 덜하면서 의료적 기능을 강조하는 요양병원에 우선 간병비 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과 관련해 방향 설정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살펴본 요양병원 기능정립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안'일 뿐이며 이를 토대로 합의를 이룬 안은 아직까지 없고, 정부의 제시 안도 그 구체성이 부족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검토를 위해서라도 이제 정부는 학계 전문가, 공급자,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요양병원 기능 정립 방향 설정에 결단을 내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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