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안돼"

농식품부·해수부 업무보고서 반대 입장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도어스테핑에서도 양곡관리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언급하며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었다.

당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민주당의 단독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