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검사 신상 공개법' 추진에 "법치주의 누더기 만들어"

기사내용 요약
"검수완박·감사완박 추진하더니 신상완박"
"민주당 반민주적 태도, 기네스북 올려야"
민주당, '검사 신상 공개' 입법 논의 시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검사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 논의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도 벅찬데, 아직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법치주의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며 "당명에 버젓이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약한 독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추진하고, 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사완박법을 추진하고, 시행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부완박법을 추진하더니 이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검사들 신상까지 탈탈 터는 '신상완박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난리"라고 비꼬았다.

이어 "민주당의 반민주적·반의회적·반법치적 태도는 곧 기네스북에 올려야 할 판이다. 아마도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더불어완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너뜨린 법치주의는 곧 부메랑이 돼 민주당을 덮칠 것이다. 제발 하루살이 삶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사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해당 입법은 검사들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검사가 맡은 사건별 기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검사 60명)'이라는 제목의 검찰 조직도와 검사 신상을 당원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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