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재명표 양곡관리법에 반대…"농민에 도움 안돼"

[the300](상보)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농축산·해양수산 산업 생산성을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가격의 안정과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이 법안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분야"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디지털화가 점점 심화 고도화되는 상황"이라며 "산업자원부라든지 중기벤처부 뿐만 아니라 농수산 해양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 더욱 디지털화 되고 첨단화되고 더욱 혁신을 이뤄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만 우리 청년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농업과 수산 분야에서도 혁신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저희가 금년에 여러 경제 위기를 수출로, 기술혁신으로 돌파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린 만큼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관련 해수부에 "물류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 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농축산이라는 산업, 해양수산이라는 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 농어민이 사는 농촌과 어촌이 살 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을 재구조화하고 특징이 되는 관광과 먹거리, 또 각종 문화 콘텐츠들과 결합해서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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