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대체 작물 ‘가루쌀’ 생산 늘려 식량자급률 끌어 올린다

전국의 농산물을 온라인에서 거래해 유통 비용을 줄이는 이른바 ‘온라인 가락시장’이 연내 출범한다. 수입 밀가루 대체재인 가루 쌀(분질미) 생산 확대 등으로 식량 자급률(식량 소비량 중 국내산 비율)을 높이고,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불 달성을 위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등 ‘케이푸드’(K 푸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식량 안보, 농업 미래 성장 산업화, 농가 경영 안전망, 동물 복지 및 새 농촌 공간 조성 등을 4대 정책 목표로 정했다.

식량 안보를 위해 2021년 44.4%인 식량 자급률을 올해 48%, 오는 2027년 5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논에 밥 짓는 쌀(밥쌀) 대신 수입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 쌀(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쌀)·밀·콩을 재배하면 1헥타르(ha)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신규 도입한다. 이 제도는 겨울철 논에 식량과 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기존 논 활용 직불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올해 예산 1121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가루 쌀 전문 생산 단지 39곳을 지정하고, 2천억원 이상 농식품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통한 생산성 높이기도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스마트 농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푸드테크(혁신 기술을 접목한 식품 산업)·반려동물 산업·그린 바이오 스타트업(신생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중 동물 장례식장 거리 제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미국 뉴욕·프랑스 파리·일본 도쿄 등에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해 한식을 홍보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케이푸드 수출 확대 추진 본부도 만들기로 했다.

기본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농업인 56만명에게 올해 직불금 3천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농업 직불제 규모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9800억원 규모 정책 자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비료 가격 지원 및 사료 구매비 저리 융자 등도 시행한다. 올해 12월엔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인 온라인 가락시장을 본격 출범한다.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여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올해 채소·과일을 시작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물 학대 대응 지침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학대·유기·개 물림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한 양육자 돌봄 의무도 강화한다. 고령층을 위한 농촌 돌봄 마을 3곳을 조성하고 올해 농촌의 빈집 등 노후주택 1만4천호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계 경제 침체 영향을 크게 받을 해운업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성 확보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해운사 대상 투자·보증요율 인하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3천억원을 지원한다. 과다·유휴 선박 헐값 국외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매입 후임대하는 공공선주사업(2026년까지 50척)에도 올해 1조7천억원을 쓴다. 이밖에 해수부는 항반배후단지 복합산업공간 조성,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천만불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등을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고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