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밀어붙이기식' 개혁…반쪽짜리 그칠 수도

10년 만에 교육수장으로 돌아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율'을 내세우며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통은 없고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반쪽짜리 개편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식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히면서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혁명적인 변화가 시급하더라도 하향식 밀어붙이기식으로는 개혁을 성공할 수 없다"며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을 통해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두 달을 돌이켜 보면, 소통은 사라지고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만 있었다.

역사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끼워 넣었다. 박래훈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북한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의 발전 과정 전반을 설명하기에도 부적합한 용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기존 교육과정에서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된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정난을 겪는 대학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인사 청문회에서 "꼭 초중등에서만 끌어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처를 설득해서라도 고등교육에 시급한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년 한시적으로 연간 1조 5천억원씩을 떼어내 대학을 지원하기로 해, 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이 장관은 또한 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정책이 고교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면서도, 고교체계 개편 때 자사고를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계에서는 앞으로도 이 장관이 10년 전처럼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일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과 함께 반쪽짜리 제도 개편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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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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