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규모 해운경영 안전판 마련…수산식품 수출 35억弗 달성
기사내용 요약
해수부, 업무보고…신성장동력 확보 4대 해양전략산업 집중 육성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추진…어촌,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741조 해양모빌리티 시장 선점…설비인증 간소화로 상용화 촉진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는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해운사가 과다 보유한 선박을 헐값에 해외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1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해운사의 선박을 미리 매입해 다시 임대하는 선주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수산식품 수출 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김·참치 등 핵심품목과 굴·전복 등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미·중·일 수출 확대와 유럽, 남미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은 블루푸드 수출 산업화 ▲2030년 741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4대 해양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최대 3조 규모 해운 경영 안전판 마련…글로벌 경쟁력 강화
또 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원을 지원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해양진흥공사가 1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해운사의 선박을 미리 매입해 재임대하는 선주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9300만t 수준인 국적 해운사의 선복량을 2023년 1억t, 2027년 1억2000만t으로 확충해 수송력을 강화한다. 또 해운사와 화주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 대상을 기존 정기선에서 부정기선까지 확대하고, 해운사와 업종별 화주협회간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시범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 공적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HMM의 경영 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 인수 후보군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해 화물처리 속도를 35% 높이고, 가덕도 신공항 개장 시 트라이 포트(Tri-port)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도 2026년까지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미국, 동남아 등 거점 항만의 터미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이라크, 사우디 등 중동 지역 해양·항만 프로젝트 수주를 측면 지원한다.
올해 수산식품 수출 35억 달러 달성…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개발
특히 블루푸드 1000만 달러 수출기업 100곳을 육성한다.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2억2000만원씩 제공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현재 23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 기업 전용 해외 공동물류센터는 25개국으로 확대하고, 해수부를 중심으로 수협,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수산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산식품 수출 원팀’을 가동한다. 또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 전용 판매관을 운영하고,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와 같은 소비시즌에 ‘K-씨푸드 글로벌 위크’를 개최한다.
정부는 또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가공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가정간편식, 상온유통 식품(어묵) 등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고, 가치소비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 수산물, 수산 배양육 등 미래식품 기술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전국 6곳을 조성하고, 노후 위판장 100곳에 스마트 위판장 운영체계 도입하는 등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어촌, 지속가능한 성장 인프라 구축
이와 함께 마리나 비즈센터와 연계한 마리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요·보트 제조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생태, 치유, 낚시 등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콘텐츠를 다변화한다. 또 남해안권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하고, 2023년 3월로 예정된 크루즈 입항 재개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관광 상품을 연계하는 등 동북아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한다.
정부는 또 소외된 섬 거주민의 교통·물류 필수 생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40개)를 제로화하고, 중단 우려 항로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택배 차량 선적료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이 추가 부담해 왔던 '택배 할증료(건당 평균 5000원)'를 경감시키기 위해 65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정부는 어촌 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그간 수산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소규모 어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를 새로 도입해 가구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어촌생활돌봄 활동비 및 연금 보험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2023~2027년) 총 3조원을 투자해 어촌 지역의 경제(수산물 유통·가공·판매·관광), 생활(빈집 리모델링·헬스케어), 안전(선착장·방파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선박, 초정밀 위성항법,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해양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2032년까지 약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신기술 선박의 시험운항과 관련한 인·허가 특례, 설비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증 기간 1년 단축 등 규제혁신으로 상용화를 촉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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