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용산서장에 분노"…野 "용산서로 꼬리 자르나"(종합2보)

與 '실무진' 野 '지휘부'…국조 첫 청문회서 엇갈린 질타
野 사퇴 요구에 윤희근 "충분히 고민" 김광호 "사퇴 무책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신윤하 김규빈 유민주 기자 = 여야가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경찰 대응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다만 야당 위원들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여당 위원들은 이임재 용산서장 등 현장 책임자들에게 참사 책임을 물었다.

◇ 野 "경찰 수뇌부, 정무적 책임도 안지나"…윤희근·김광호 사퇴 촉구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윤 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29 참사 직후 국무총리도 그만둘 수 있겠다고 짐작했다. 어마어마한 상황을 두고 총리는 몰라도 주무장관과 적어도 경찰청장 정도는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봤다"며 "그런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이 경찰을 혼내고,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무적 책임을 묻는 데 무슨 진상규명이 필요한지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적 책임이라는 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정치적 책임이고 국민 정서법 위반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동하고 있는데, '용산'자가 들어가시는 분들만 수사하고 책임 묻고 끝내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윤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윤 청장은 "말씀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도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159명의 사망을 막지 못한 경찰 지도부로서 책임지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이 "무책임하게 중간에 사퇴하기보다는"이라고 답하자 윤 의원은 말을 끊으며 "무책임하게 사퇴가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이 사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경찰 인사에서 유임된 김 청장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마찬가지다. 김 청장은 사전 예방과 초동 대응에 실패한 책임이 있는 참사 핵심 피의자"라며 "그런데 서울청장으로 자리를 유지하면서 증거인멸과 진실을 은폐한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참사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서울청 정보라인의 구속, 그리고 용산서 정보계장에 대한 도의적 책임 느낀다면 자리보전에 연연할게 아니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호 서울청장에 참사 당시 기동대 투입과 마약 등 형사수사 집중에 따른 인파관리 소홀 문제 등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엄폐라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사고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참사와 관련해 어떤 엄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시를 수도 없이 했다"며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은, 서울청은 이번 핼러윈과 관련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배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서울청이 위험을 충분하게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했다"며 "책임이 추궁되니 회피하기 위해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을 우선시하고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았던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료제출을 회피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2023.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與 "이임재 대응만 잘했으면 희생자들 살았을 것"…실무라인 질타

반면 국민의힘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서장이 참사를 늦게 파악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책임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장까지 올라왔는지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형수 의원도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모든 기관 중에서 한 기관만이라도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큰 아쉬움이 있다"며 "그중에서도 용산서장이 발뺌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서장의 대응이 늦었다는 점과 이 전 서장이 파출소 옥상에 올라간 이유 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서장은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볼 수 있으니 교통관리나 인파 해산을 위해서는 옥상이 적절한 위치라 거기서 지휘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국민은 서장이 구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상당히 큰 오해"라고 해명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전 서장이 무전을 받았을 때 제대로 상황을 파악해 경력을 동원했으면 이 사람들은 살 수 있었다"며 "많은 녹취가 나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지시만 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살았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