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는 경기 떠받친다···상반기 예산 383조, 역대최대 조기 집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가라앉고 있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383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수준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다.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되면서, 상반기 침체의 늪을 건너기 위해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 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 기준 예산 638조7000억원 중 60%(383조2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집행률 기준으로 작년 상반기(57.8%)를 웃돌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상반기 조기 집행되는 예산 중 80%인 303조8000억원은 신속 집행 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중앙재정이 156조원, 지방재정이 131조3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이 16조5000억원이다. 중앙·지방교육재정(이상 65%), 지방재정(60.5%)의 상반기 조기 집행률도 역대 최고다.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의 8분의 1 수준(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풀 계획이다. 연간 관련 예산 14조9000억원 중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푼다. 노인 등 취업 약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연간 목표(104만4000명)의 90%(94만명)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하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상반기에 투자를 늘리는 작업도 병행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 목표는 63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65조5000억원)보다는 감소한다. 하지만, 상반기 투자 집행률은 55%로 역대 최대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35조원을 조기에 풀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