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대신 가루쌀'로 식량자급률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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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재배 확대 등을 통해 40% 초반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상승 반전시킨다는 계획을 내놨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가루 대신 국내에서 재배가능한 가루쌀을 활용해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는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해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계 등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민관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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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재배 확대 등을 통해 40% 초반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상승 반전시킨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농식품부는 이번 업무계획에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대 정책목표를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식품부는 2021년 44.4%였던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 올해 48%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동안 줄곧 하향세를 보였던 식량 자급률을 상승전환해 임기 말인 2027년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식량자급률은 크게 봐서 우하향을 해왔다"며 "새 정부에선 이를 처음으로 유턴시키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972억원이었던 식량안보 예산을 올해 3489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가루 대신 국내에서 재배가능한 가루쌀을 활용해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이모작 재배 시 ha(헥타아르) 당 250만원, 단작 시 100만원씩 지원하는 1121억원 규모 '전략작물직불금'을 신규 도입하고,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한다는 계획. 수입 의존도가 큰 밀과 콩 생산을 확대하고 비축물량도 확대, 해외곡물 공급망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 생산성 확산을 위해 가족농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에 농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업법인에 비농업계 전문가 참여를 허용해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농업법인의 외부 자본 확대를 위해 농식품 펀드를 2000억원 이상 신규조성하고 200억원 규모 세컨더리 펀드(벤처·엔젤투자사가 확보하고 있는 벤처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펀드)를 추가 결성하는 등 투자 마중물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는 100억달러(약 12조7000억원)로 내걸고 2027년까지 150억달러 수출 달성을 위한 지원체계도 만든다.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는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해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계 등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민관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해외 우수 한식당인 'K-미쉐린'은 지난해 8개소에소 올해 2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동을 포함한 신시장 대상 스마트팜과 농자재 수출을 확대하고 세네갈과 감비아, 기니, 가나, 카메룬,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7개국을 K-라이스벨트'로 조성, ODA(무상개발원조)와 농업기술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K-라이스벨트 7개국은 우리나라처럼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면서도 쌀생산량이 부족한 국가인데, 중고 농기계 지원과 수리센터·임대새업소 설치 등을 통해 우리 농업산업 진출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 농산물 유통 선진화를 위해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하고 연말 전국 단위 온라인 농산물거래소 '온라인 가락시장'(가칭)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을 업무보고에 담았다.
한편 정황근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1차관보 2실 체제였던 농식품부 조직을 (기획조정·식량정책·미래농업혁신정책) 3실 체제로 바꾸고 국정과제에 맞게 일부 과 명칭을 바꿨다"며 "3실 체제 전환을 통해 우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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