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차주 부담 경감 속도… “은행권과 전세대출 지원 방안 고민”

금융위,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서 금융안정 방향 밝혀
소상공인 위한 새출발기금·저금리 대환대출 이용 요건 완화 추진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 전세자금대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전세대출 금리가 최고 7%까지 치솟으며 급격히 커진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 금융’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서 “주택가격 하락 과정에서 전세자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금융업권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 지원은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경감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취약차주 중 주택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과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리 인상과 자금 조달 시장 불안으로 전세자금대출 최고 금리는 7%에 달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93.5%는 변동금리여서 이자 부담은 급격히 늘어난 상태다. 취약차주의 부실은 금융업권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고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다른 취약차주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과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저금리 대환대출’의 이용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이 국장은 “새출발기금, 대환대출의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리 상승기 어려운 분들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출발기금과 대환대출 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용’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금융위는 올해 금융위가 금융안정을 위해 ▲시장안정조치 ▲부동산 시장 연착륙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최우선 과제는 금융시장안정조치다. 금융위는 지난해 시행한 금융시장안정조치를 올해도 긴밀하게 집행하고 필요하면 그 규모를 확대해 시장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도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해 사업성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고, 부실화된 PF에 대해서는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특히 주택경기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지는 PF 특성에 따라 주택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금융안정계정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 국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인위적인 부양보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겠다”며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과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한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금융사가 유동성 애로를 겪을 때 당국이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