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금리 연 36%로 올려야” 금감원 출신 입에서 나왔다…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주요 대부업체의 신규 신용대출 중단이 저신용·서민의 금융소외 현상을 가중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서민금융연구원이 단기·소액 신용대출에 한해 금리상한을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서민금융지원실장, 저축은행검사국장, 여신전문검사실장을 거쳐 서민금융지원국과 중소기업지원실을 총괄하는 선임국장을 지낸 조성목 원장이 이끄는 곳이다.

4일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서민을 제도권 금융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금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연 36%’ 수준을 적정금리로 제시했다. 단, 단기자금 목적의 소액 신용대출에 한해서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까지 내려오면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상당수 대부업체는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대부업체가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리상한 수준이 꾸준히 내려간 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저신용·서민 대상 영업 특성상 대손율까지 높아져 대출을 할수록 손해가 발생해서다.

러시앤캐시의 경우 자금조달 금리가 연 8%를 옷돌았고 대손율은 1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건비 등 신규 신용대출에 따른 총비용이 이미 법정 최고금리 수준을 넘어섰다는 후문이다.

한때 보유한 대출채권이 2조원을 웃돌았던 산화머니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현재 3000억원 안팎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서민 등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지 않으려면 현행 고정형 금리상한 방식에서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금리상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교묘하게 포장해 정치권에서 생색내기 정책으로 활용해 왔다”면서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8~2021년 기간 중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0%로 7.9%포인트 하락한 결과, 이자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대부업체 이용자는 약 135만3000명 감소했고 이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약 1700만원이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 2021년 협회에 접수된 1517건의 불법사금융 피해 민원과 사법기관으로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파악을 위해 의뢰받은 1416건 등 총 2933건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은 연 22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