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상공인 대환대출·새출발기금 요건 완화 추진"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등의 요건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권과 함께 전세자금대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올 초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금리 보다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저금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공동으로 연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유동성과 부동산 시장, 취약차주, 금융 시스템 안정성 등을 금융시장이 처한 4가지 당면 과제로 꼽았다.

이 국장은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긴밀하게 집행하고 필요시 그 규모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며 "취약차주 금융 부담 경감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대환대출과 새출발기금을 운영 중이나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리 상승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어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은 지원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책 서민금융도 지난해에 비해 1조원 이상 늘어난 10조원을 올해 공급해 취약자주의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 과정에서 전세자금과 관련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금융업권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환 능력이 훼손된 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위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금융권 자율 채무조정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나 대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국장은 "유동성 경색 과정에서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PF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막는 것이 첫 번째 원칙으로, 부실우려 PF나 부실이 현재화된 PF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PF와 관련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PF 사업성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또 최근 금리 인상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 초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저금리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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