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반등 원년 삼는다…5년내 55.5% 달성 '식량안보' 강화

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尹 대통령에 2023년 업무 추진계획 보고
가루쌀·밀·콩 등 타작불재배 ㏊당 최대 430만원 지급
가족농 농업법인 전환 시 양도세 부담 완화 인센티브
미래 농업성장산업화...스마트팜 확산·푸드테크 육성
농식품 수출 100억 달성…동물복지 강화·펫산업 성장

[세종=뉴시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3일 전북 익산시 가루쌀 수확 현장을 방문해 전문생산단지 대표들과 가루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기후변화로 고조되는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해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식량자급률 반등을 위해 올해 1100억원 넘게 투입, 쌀에 집중된 식량작물 재배를 가루쌀이나 밀, 콩 등 타작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농업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도록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팜을 확산·보급하고, 연내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100억원 규모 전용 펀드 조성과 법률을 제정한다. 농식품 수출 첫 100억 달러 달성 목표와 함께 반려동물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멈추지 않은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주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자급률 작년 44.4→2027년 55.5%…수입 의존도 낮춰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농업 인구가 줄고, 2000년까지만 해도 115만㏊에 달했던 논은 지난해 78만㏊로 감소했다. 식량 생산 기반이 약화되면서 식량자급률도 꾸준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2016년 54.1%인 식량자급률은 불과 5년 만에 44.4%까지 추락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는 등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해 2027년에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를 식량자급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쌀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다양한 기초 식량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전략작물직불 예산 1121억원을 투입한다.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하면 작물별로 1㏊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30만원까지 지원한다.

논에 겨울철 밀이나 조사료를 심고, 여름철 논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하면 1㏊당 250만원을 지급한다. 여름철 조사료를 생산하면 1㏊당 43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무안=뉴시스] 벼 농사를 마친 논에 조사료를 재배해 수확하는 '논이모작' 모습. (사진=전남도 제공) 2022.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새롭게 지정, 재배면적을 2000㏊로 늘린다.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도 전문생산단지를 각각 73개소, 170개소로 대폭 확대해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

가루쌀과 밀 생산이 늘어나면 전량 정부가 매입해 비축한다. 이를 위해 밀 전용비축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가루쌀 1만t을 매입할 예정이다.

식량무기화 대응 해외 유통망 확보…농업 생산성 향상

세계 각국의 식량무기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공급망 불안에 따른 곡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해외 유통망 확보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61만t 규모로 전체 곡물 수입의 3.5% 수준에 불과한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국내 반입물량을 올해 70만t을 시작으로 2027년 300만t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해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1곳을 추가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 융자를 신규 지원한다.

비상시 민간기업이 해외에 확보한 곡물을 국내로 신속하게 반입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남미 등 곡물 시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대상 국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 농업인들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금 대신 농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를 과세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법인에 넘길 때는 양도세를 면제 해주고, 나중에 법인이 해당 농지를 처분하면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기재부와 협의하겠다"며 "농업법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농업인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포스코인터내셔널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 제공) 2022.6.2 photo@newsis.com

미래 농업성장산업화...스마트팜 확산·푸드테크 육성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팜 확산을 본격화한다.

현재 전국 4곳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 30%를 스마트화한다.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3개소를 새로 조성한다. 스마트팜과 주거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도 마련한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노지 스마트팜도 전남 나주에 50㏊ 규모 첨단무인자동화 시범단지를 연내 가동하고, 시범단지 3개소를 신규 지정해 총 6개소로 늘린다.

노지 스마트팜에 적용할 자율주행 농기계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실증단지를 새만금 간척지에 100㏊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도 올해 착수한다.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법'도 연내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100억원 규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 푸드테크 전용펀드를 조성해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관련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푸드테크 육성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대체식품 표시 등 제도도 정비한다.

올해는 수산식품을 제외하고 농식품 수출만으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반려동물. *재판매 및 DB 금지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전환…관련 의료기술 연구에 90억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학대나 유기 및 개물림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짧은 목줄 금지 등 양육자 돌봄의무가 강화되고, 맹견·사고견을 관리할 수 있는 기질평가제를 시범 도입한다.

반려견 거래내역 신고제 등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상반기 중 실시하고, 연내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복지에 초점을 맞춘 반려동물 피부질환 기능성 사료 개발과 인공관절·혈액 대체제, 면역 치료제 등 의약품·의료기술 연구개발에 90억원을 투자한다.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도입과 함께 펫푸드 특화 분류·표시 방안, 동물장묘업 규제개선 등 펫산업 육성 기반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다양한 농정 수요에 대응하고, 필요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차관보 직책을 없애고 농업혁신정책실을 신설해 식량정책실 개편과 함께 기존 기획조정실까지 3실 체제로 변화했다. 농식품부 조직은 기존 '1차관보 2실, 13국·관, 51과·팀'에서 '3실, 14국·관, 52과·팀'으로 구성된다.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개편. (그림=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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