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쌀 생산 늘려 식량자급률 끌어 올린다…펫푸드 ‘수출 산업’으로 육성
K-미쉐린 ‘뉴욕·파리·도쿄’ 한식당 지정 추진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 10%, 가루쌀로 대체
개 물림 사고 방지…맹견·사고견 기질 평가제 도입
동물 학대 대응 지침, 상반기 중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로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고, 가루쌀 생산을 확대하면서 식품업계와 협업한 소비 기반 구축에 나선다. 펫푸드에 특화된 사료 분류와 표시기준을 마련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이다.
◇ 2027년 식량자급률 55.5% 달성 목표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해 2027년에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식량자급률은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하락했다. 우선적으로 2023년에 4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식량안보 관련 예산도 2022년 1972억원에서 2023년 3489억원으로 늘렸다.
이를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식량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과 밀·콩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전략작물직불을 신규 도입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문 생산단지 39곳을 신규 지정하고, 재배면적을 2000ha(헥타르)로 확대한다.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해 중장기적인 새로운 소비 기반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도 확충한다. 현재 61만톤(t)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은 2027년에 300만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신규 지원한다.
◇ 반려동물 산업, ‘수출 산업’으로 키운다
농식품부는 펫푸드에 특화된 사료 분류·표시 기준을 마련해 국내 펫푸드 시장 성장을 추진한다. 국내 펫푸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유망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기준 펫푸드 시장 규모는 국내 1조5000억원으로 수입 브랜드가 60~70%를 차지한다. 반면 전 세계 펫푸드 시장 규모는 156조원에 달한다.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인공관절·혈액대체제, 면역 치료제, 기능성 사료 등 연구개발에 90억원을 투입한다.
동물 진료비 게시와 함께, 중대 진료행위에 대한 사전 고지제를 이달부터 시행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선다. 동물장례식장 거리 제한 규제 완화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학대·유기 개 물림 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육자 돌봄 의무를 강화한다. 반려견에게 짧은 목줄을 채우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오는 4월 마련된다. 맹견·사고견 기질 평가제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동물 학대 대응 지침은 상반기 중 마련된다. 유기 동물 보호센터 11곳이 신규 확충된다.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해 연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K-미쉐린’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한다
세계로 확산하는 한류를 활용해 ‘K-미쉐린’을 통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추진한다. 뉴욕과 파리, 도쿄 등에 신규로 해외 우수 한식당 2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수출 전략 품목별 한식 메뉴와 스타셰프를 매칭해 해외 홍보에 나선다. 한류와 연계한 ‘한식 글로벌 브랜딩’ 전략을 수립해 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수출 150억불 달성이 목표다.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본부장은 정 장관이다.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는 식품이나 스마트팜, 농기계, 종자 등 주요 수출기업과 지자체, 유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올해 1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민간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 정보 플랫폼 구축에 시동을 건다. 푸드테크 육성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대체식품 표시 등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청년농 중심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확대한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3곳과 스마트팜과 주거 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곳을 조성한다.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하기 위한 50ha 규모의 첨단무인자동화 시범단지를 연내 가동하고, 시범단지 3곳을 신규로 지정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똑똑한 증여]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 6억”… 3개월 내 ‘이것’ 안 하면 빚더미
- 신익현號 LIG넥스원, 투자 속도… 생산·R&D 잇단 확장
- TSMC, 내년 역대 최대 설비투자 전망… 53조원 쏟아부어 삼성전자와 격차 벌린다
- 국민주의 배신… 삼성전자 미보유자 수익률이 보유자의 3배
- 특급호텔 멤버십 힘주는데... 한화, 객실 줄인 더플라자 유료 멤버십도 폐지
- “진짜 겨울은 내년”… 세계 반도체 장비 공룡들, 대중 반도체 제재에 직격타
- 오세훈의 ‘미리 내 집’ 경쟁률 50대 1 넘어… 내년 ‘청담르엘·잠래아’ 등 3500가구 공급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첨단 반도체 자립' 갈망하는 中, 12인치 웨이퍼 시설 설립에 6조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