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서 자격 상실”…이상민 탄핵 다시 띄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마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이 장관에 대한 유임 기류를 내비치자 즉각 강공 태세로 전환한 것.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서 윤 대통령은 즉각 이 장관을 파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장관의 참사 예방 실패가 명백하고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며 “유족 명단 관련 위증 의혹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3/뉴스1 ⓒ News1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경찰 수사 끝나고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다”며 “안 되면 강력한 파면 요구를 다시 할 거고 그 다음 단계는 결국에는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경찰 수사가 우리가 애초 우려했던 대로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 성역 수사로 끝난다면 국회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당 내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중진 의원은 “위법 사유가 뚜렷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인다면 도리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탄핵소추안 추진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