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해양강국 구현'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해운경영도 안전판 마련

해수부 업무보고…단단한 해양산업·든든한 국민 생활 등 2개 분야 6대 전략
수산식품 수출 2027년 45억달러 달성…살기 좋고, 안전한 섬·연안 조성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자율운항 전용 테스트 선박인 단비가 해상 시험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2022.11.22/뉴스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정부가 신 해양 강국을 구현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경영 안전판 마련 등 국제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2030년 741조 규모로 예상되는 해양모빌리티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주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수산식품 수출도 2027년 45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단단한 해양산업과 든든한 국민 생활 등 2개 분야에 6대 전략을 추진된다. 단단한 해양산업 육성에는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지역 기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등 4대 전략이, 든든한 국민 생활 지원에는 △살기 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변화 대응 재해 안전 연안 구축 등 2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단단한 해양산업…신성장동력 확보 위한 4대 해양전략산업 육성

먼저 국제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산업인 해운산업의 저시황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위기대응 펀드 조성 등 3조 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적 선사 선복량을 2027년까지 30% 확충하고, 해운사와 수출기업 간 연대를 통한 적체율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운산업의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HMM의 경영권 민간 이양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항 신항, 진해 신항을 물류 흐름이 완전히 자동화될 초대형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하고 인천항, 인천항의 신항, 광양항에도 자동화 항만을 조성하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에는 공급 확대, 전 주기 규제혁신으로 민간 투자 1조4000억을 유치하고 물류체계 혁신을 위해 부산항,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방안으로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6개소를 구축하고, 스마트 위판장 운영체계를 도입도록 하기로 했다.

블루푸드는 지속 가능한 건강식품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작년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인 31억달러를 달성했다. 해수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최신 소비 트렌드에 맞는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고 해조류를 활용한 대체 수산물, 수산 배양육 등 미래식품 기술도 개발하고, 권역별로 대규모 수산식품 클러스터 등 수산식품 개발·가공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블루푸드 1000만달러 수출기업 100개 사를 육성하고, 시장 조사, 브랜드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2억2000만 원씩 제공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성과를 거둔 친환경 새우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 ODA 사업을 사막, 열대 지역, 여타 국가로 확대하는 등 스마트 양식 관련 국제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모빌리티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2031년까지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선원 없이 원격제어로 운항하는 자율운항 선박과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선박을 만들기로 했다.

해양모빌리티산업은 바다의 테슬라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자율운항 선박, 친환경 선박,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의 분야가 각광 받고 있다.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시장은 2030년 741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세계 최초로 해상교통정보 디지털화에 성공한 e-내비게이션을 고도화시켜 차세대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기업의 기술표준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신기술 선박 인허가 특례, 설비인증 간소화 등 규제를 혁신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하기로 했다.

지역 기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50개 섬 지역에 요트 정거장을 만드는 K-마리나 루트 등 관광 거점과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 등 국제적 관광 인프라를 보유한 남해안권을 마리나 시설, 크루즈 등과 연계시켜 동북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제공)

◇든든한 국민생활…살기 좋고, 안전한 섬‧연안 조성

이날 해수부는 든든한 국민 생활 지원에도 △살기 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변화 대응 재해 안전 연안 구축 등 2대 전략을 보고했다.

먼저 살기 좋은 섬·연안 조성을 위해 소외되어 온 섬·연안 주민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섬 거주민의 교통·물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도서에 여객선을 투입하는 등 소외 도서 제로화를 추진하고, 택배 차량 선적료 등으로 인해 섬 주민이 추가 부담해 온 택배 할증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또 수산공익직불제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어가 2만2000호, 어선원 1만5000명을 직불제를 새로 도입해 저소득층의 소득안전망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촌 활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향후 5년간 3조 원을 투자해 경제, 생활, 안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재해 안전 연안 구축 방안으로는 재해 발생 30분 전에 미리 알려주는 연안 재해 예·경보 시스템을 먼바다와 연안에 통합 구축해 태풍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27%인 1400만 명이 연안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9년간 연안 재해 피해액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약 40%에 해당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피해도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해수부는 항만·연안지역에 재해 안전시설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100년 빈도 재해에도 안전한 항만을 구축하기 위한 방파제 등 시설을 전면 정비하고, 연안에 재해 완충구역 공간을 확보해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는 ‘국민 안심 해안’을 2개소 시범 조성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더해진 복합위기를 겪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해양의 전 영역을 수출 산업화, 미래 산업화한다는 각오로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