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쌀·밀·콩 육성에 3489억원 투입…식량자급률 2027년 55.5%로

농식품부 업무보고…전략작물직불제 도입 1ha당 430만원 지원
유통단계 전과정 디지털로 전환…'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충남 예산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노지에서 재배된 '빠르미'를 수확하고 있다. 2021.7.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동물복지를 올해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에 나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안보 문제가 상시화될 우려가 커지고, 원자재 공급망·금융불안에도 농업 발전을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의 4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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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상승을 통한 굳건한 식량안보

농식품부는 2021년 44.4%까지 떨어졌던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972억원이던 식량안보 관련 예산을 올해 3489억원까지 확충했다.

가장 먼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과 비축을 확대한다.

구조적 쌀 공급과잉 완화, 식량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1헥타르(ha)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한다.

올해 예산으로 112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루쌀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까지 늘린다.

식품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소비기반을 구축한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7년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이 대체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도 밀 22개 단지, 콩 48개 단지를 늘릴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할 방침도 세웠다. 올해는 500억원을 지원해 1개소를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국내 기상이변 등으로 식량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반입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2027년 5개소까지 확대되면, 현재 61만톤(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이 300만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농업 생산성 향상도 추진한다.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투자 확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족농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시에 비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도 개정한다.

또 농업에 외부자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펀드를 2000억원 이상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 등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방식을 도입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엑스 푸드위크 2022(제17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참석자들이 스마트팜을 관람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3개소, 스마트팜과 주거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한다.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하기 위한 50ha 규모의 첨단무인자동화 시범단지를 전남 나주에 개소하고, 시범단지 3개소를 신규로 지정한다.

또 새만금 간척지에 100ha 규모로 자율주행 농기계 등의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농업의 미래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펫푸드에 특화된 사료 분류·표시기준을 마련해 국내 펫푸드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와 국내 펫푸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유망 산업으로 키운다.

동물장례식장 거리제한 규제완화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까지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2023년 농식품 수출액 1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주요 수출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한다.

또 규모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 물류업체와 협업하고, 국내 선적지 인근 선도유지 시설·장비 이용을 지원한다. 해외 냉장 유통(콜드체인) 허브를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등에 확보한다.

중동 등 신시장 대상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수출도 확대한다.

농업직불제의 직불금 지급 실적 기준을 삭제해 56만명의 농업인이 직불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탄소 중립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규모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료의 가격 상승분을 80%를 지원하고, 사료는 1.8%의 이율로 융자를 지원한다.

도시인력의 농업 유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올해 약 5만명의 인력 매칭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15개를 새롭게 구축한다.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으로 원예농산물 생산액의 50%를 APC가 취급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목표다.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등을 출범해 2027년까지 유통비용 6%(2조7000억원) 감축을 추진한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열린 2022 제주반려동물문화축제에서 반려견과 견주들이 걷기 대회를 하고 있다.2022.9.24/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동물복지 강화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민과 도시민을 위한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산업지구 등을 구분하는 농촌 특화지구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한다.

농촌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주거 여건 개선하기 위해 복합 서비스 거점을 900개소로 확대하고, 고령층 농촌 돌봄마을을 3개소 조성한다.

농촌형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여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 공동체 육성을 확대한다.

학대·유기 및 개물림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육자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맹견·사고견 기질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해 올해 내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며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