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훼손” vs “문재인 정부 때 결정” 교육과정 5·18 민주화운동 삭제에 여야 격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 등 야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을 비판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 제공

여야는 4일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교육과정 수정을 촉구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올곧게 교육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 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의원 58명이 동참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 가짜 5·18 (묘역) 방문이었는지 (5·18 정신을 존중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가짜 발언이었는지 전부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연구진 시안을 교육부 실무자들과 최종시안을 작성해 완성한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다.

여권은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이것을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취임 직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정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