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론 재점화…“국민·유족 요구 따라 추진”

[이태원 참사]박홍근 “탄핵 포함 모든 가능성 열어놓을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론을 재점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개각설을 일축하면서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자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 “그동안 3가지 단계에 거쳐 책임을 물어왔다. 첫번째 자진사퇴, 두번째는 (해임건의안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라며 “(앞선 2단계가) 안될 경우 국민의 뜻과 유족의 요구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난 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안에선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이 장관이 물러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탄핵 카드가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 장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데 반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미지수여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게다가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해선 김진표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현실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