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무임승차 방지법' 등 핵심 ICT법안 조속 처리돼야... 국회의원 손놓고 있나?

국회 과방위 회의

오는 5월 국회 원 구성 변화를 앞두고 '망 무임승차방지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비 쟁점 진흥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극심한 여야 대치 국면에서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이른바 '망 공정성'을 확립하는 핵심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핵심 법안 위주로 논의할 경우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국회에는 ICT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잠자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공통적인 문제의식으로 발의한 법안만이라도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후 이원욱·김상희·윤영찬 의원(이상 민주당), 김영식·박성중 의원(이상 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총 7명이 유사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ISP) 간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공정한 계약체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글로벌 동향 등을 참고해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호주 미디어법을 참고해 과도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와 제3의 기관이 통신사-CP 간 망 이용 대가 분쟁 시 중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데이터트래픽의 30%를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만 망 이용 대가를 거부하는 상황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본법도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다. 과방위에는 AI 산업 육성과 재정투입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AI 활용 윤리 등을 제정하는 법안이 7~9개 발의됐다. 이상민·정필모·이용빈·윤영찬 의원(이상 민주당),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양향자·민형배(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AI 기본법은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반도체, AI, 양자 등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예산 투입을 통한 효과적인 연구개발(R&D)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중국·일본 등은 법안을 제정, 공급망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공통된 취지의 법안을 발의, 과방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여야 이견이 적고 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상임위 간 의견차를 줄여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망 무임승차방지법과 국가전략기술법 등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적고,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안정적 국민 통신 활용을 위해 아파트 등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와 관리자 선임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도 과방위를 통과한 만큼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 꼽힌다. 디지털 포용 정책 근거를 담은 디지털포용 법안, 메타버스 진흥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