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개인정보 해석, '사례집'서 쉽게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 공개
견해 대립, 민원 등 가능성 있는 쟁점 해석 제공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확대해도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은 개인정보일까.

스키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 영상은 확대하거나 보장작업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객 간 충돌이나 사고 등으로 ‘사고진술서’ 등을 작성한 경우 다른 정보과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관련 문제를 보다 쉽게 사례와 해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집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쟁점을 발굴, 해석 근거를 마련한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4일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내용 간 충돌로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해 10차례의 검토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례를 마련했으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야별 주요 사례 및 쟁점(이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표준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복잡한 사안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